고령 농촌 5대 분야 17개 준수사항 이행 난감
항목당 최대 10% 감액… 한푼도 못 받을수도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직불금 받으려 그 먼 곳까지 가서 청소를 해야 하나?"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김모(60대) 씨가 최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한 말이다.
김 씨가 받은 이 문자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 시 직불금이 5% 감액된다’는 안내이다.
행정복지센터는 그러면서 ‘다음달 2일 오전 10시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로 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지정된 장소와 그 주변을 청소한다’고 전했다.
올해 이 문자를 처음 받았다는 김 씨는 "저번에는 휴대전화로 무슨 교육을 받으라는 문자가 와 한 15분 정도 전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고도 했다. 김 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육을 받은 것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인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올해 많이 바뀐 공익직불금 관련 준수사항 때문에 농촌에서 고령의 농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5대 분야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목당 직불금 총액의 최대 10%, 최소 5%를 받지 못한다.
17개 의무 준수사항과 위반 시 감액기준을 보면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 생태계보전분야는 각 항목당 10%가 깎인다.
김 씨가 받은 문자인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와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 2개 항목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분야는 항목당 감액기준이 5%이다.
영농활동 준수분야는 영농기록 작성·보관(예외적으로 5% 감액),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신고 등 3개 항목으로 각 항목 미이행 땐 10%씩 감액이다.
농약 안전사용과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및 농산물의 기타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등 먹거리 안전분야의 각 항목의 감액비율은 10%이다.
각 항목 감액비율이 10%인 환경보호분야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의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등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등 6개 항목이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와 같은 감액비율이 큰 항목들을 제때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고령의 농업인들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와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 3개 준수사항이 생소하다는 반응이다.
이 3개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25%가 감액될 수 있다.
김 씨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은 활동 종류와 강도에 따라 참여 여부가 다르겠지만 그럭저럭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영농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공익기능 증진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령 농업인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고 불평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17개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과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의무교육 등 3개가 올해 첫 시행 사항"이라면서 "의무교육의 경우 품질관리원에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통화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