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00명 이상 사망 추정… 충북 2년새 2배 ↑
무연고사 자료 활용 정확한 현황 파악 어려움
초고령화·1인 가구 증가 따라 맞춤형 대책 필요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에서만 고독사로 3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흐름에 따른 사회적 고립 사례 발굴과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지난해 동안 대전 89명, 세종 7명, 충북 139명, 충남 67명 등 모두 302명이 고독사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 충북, 충남 3개 시·도에선 지난해 고독사가 크게 늘었다.
대전은 2019년 84명에서 2020년 8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89명으로 늘었고 충남은 각각 59명, 53명, 67명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특히 충북은 2019년 73명에서 2020년 118명, 지난해 139명으로 2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고독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 파악된 고독사 현황은 무연고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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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고독사로 판명이 난다 해도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게 되면 지자체 차원에선 장례 절차에 따로 개입할 사유가 없어져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관리해오지 않다 보니 고독사와 관련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선 초고령화 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고독사 요인 등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1인 가구는 약 689만여 가구에서 832만여 가구로 20.7%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45년엔 20·30대 인구는 줄어들고 2025년 대비 1인 가구도 각각 28.8%와 20.4% 감소하지만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늘어 같은 기간 70대는 104.8%, 80대는 134.9%, 90대는 209.8%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고독사와 무연고사 구분에 앞서 사회적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수행돼 왔음에도 전국 차원에서 모든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전체적인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긴 어려웠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 등 다양한 국공립기관들이 보유한 실태 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에선 법률 정의를 근거로 고독사를 밝히는 작업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기존에 관리돼 오던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 통합적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