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축소 따른 지역 경제 부작용 대책 필요

사설

R&D. 그래픽=김연아 기자.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연구현장 곳곳에서 현실화 되면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 중 16개 기관이 집적해 있는 대전의 경우 연구 현장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고 있다. 지난해 예산 삭감 기조가 알려지면서 과학기술계와 경제계에서 우려했던 부작용이 실제 이어지면서 부작용 장기화에 대한 지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전년보다 4조원 이상 삭감해 연구현장의 우려를 키웠다. IMF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줄어들지 않았던 R&D 예산이 1991년 후 처음으로 삭감되면서 연구 인력 이탈은 물론 과학기술 성장동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컸다.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시설이 집적한 대전의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우려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연구단지가 위치한 유성구의회에서는 관련 예산 삭감이 지역 경제계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내놓은 바 있다.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대전의 경우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에서 수조원대 감소가 이미 예견됐고 취업유발효과도 3만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이미 있었다. 연구 인력 이탈과 함께 연구개발분야 인건비 감축이 결국 지역의 소비를 위축시켜 지역 경제와 자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였다. 실제 최근 연구기관 관련 컨벤션 행사가 대폭 줄어들고 연구단지 인근 상권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됐음을 대변한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의 대폭 확대를 시사하면서 부작용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즐어드는 모양새지만 이미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총선에 출마한 지역 후보자들도 R&D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다. 정부는 예비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전시 역시 연관된 자영업자 보호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