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삭감 R&D예산 복구 의지 표명

민주당, 대전서 현장최고위 회의
중이온가속기 ‘라온’ 시설 둘러봐
연구·개발 현장 애로사항 청취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중이온가속기 연구소를 방문해 정부의 R&D 예산삭감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진행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첨단과학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과학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민주당 차원의 R&D 예산 복구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대전 신동에 위치한 중이온가속기 ‘라온’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과학기술계 산·학·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로 일선 연구·개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학기술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위축을 우려하며 삭감된 R&D 예산을 돌려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이공계 대학생 토론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학생들이 국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꿈과 전망을 갖고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분야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유지인데 이제 우수 인력의 유출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다”며 “내년도 R&D 예산 삭감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복원하느냐가 이를 좌우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삭감된 예산에 대한 복구와 함께 연구개발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출연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묶여 자율성이 없는 상황으로 이는 창의적인 연구활동 및 결과물을 내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예산복구와 함께 제도적 정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준영 대학원생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대학원생이 평균 40% 정도의 생활비를 R&D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R&D예산은 대학원생에겐 인생에 가까운 예산”이라며 “예산 삭감으로 이미 학생들의 인건비가 깎이고 있는데 취약한 학생인건비 제도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력을 총 동원해 R&D 예산 복구를 관철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의 기초를 확보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예산이 잘못 쓰이는 부분에 대해선 통제와 제제, 예방조치로 해결해야지 소수의 문제로 판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민주당이 이번 예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민주당의 정책과 이번 예산 심의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