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얼마나 늘까… 증액 규모 ‘관심 집중’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서 투자 확대 약속… 일각선 ‘총선 의식’ 지적
‘유성을’ 여야 후보 앞다퉈 복원 공약 내… "예산 증액, 지금이라도 환영"

R&D.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올해 과학기술계 R&D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후폭풍이 일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다시 증액키로 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현 정부에 대한 연구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과심(科心)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중점 투자 분야인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늘어난 R&D예산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나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에 쓸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전년보다 4조 6000억원(14.7%)가량 삭감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1991년 후 33년만에 첫 R&D 예산 삭감인 만큼 과학계, 특히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그 파장이 매우 컸다.

이에 정부가 다시 내년도 R&D 예산을 원복 하겠다며 진화에 나서면서 과학계의 들끓은 민심이 한숨 돌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대덕특구과 위치한 총선 지역구인‘유성을’을 경우 여·야 총선 후보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앞서 ‘R&D 예산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내년도 R&D 예산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증액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시 30조원대 진입은 물론 원복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전해진다.

정부가 R&D 예산을 집중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 ‘상한선을 두지 않는 증액 대상’으로 지정하면서다.

‘집중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한 R&D 예산을 내년 ‘상한선을 두지 않는 증액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 한 인사는 "예산 삭감 이후 연구현장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과제를 확보하느라 서로 협력해야 할 과기계가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R&D예산 원복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에서라도 증액키로 하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