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터뷰] 새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목소리는?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기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대변해주길”
서재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 “경제 활성화 정책 입안을”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충청권 메가시티 반드시 논의 필요”
김율현 민노총 대전본부장 “장시간 노동·저임금 문제 해결 노력해야”

정 태 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소멸 문제 심각…기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대변해주길"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 지역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더불어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너무 어렵다고 한다. 좋은 인재들은 모두 수도권으로 가버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사실 선거철에만 ‘우리동네’ 국회의원이고,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고 그런다. 22대 국회는 지역의 어려움을 살피고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역을 대변할 수 있길 바란다. 특히 대전의 경우 산단 문제라든지,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등의 해결이 필요하다. 또 지역에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중심축이 되는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기업 CEO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무작정 처벌하겠다고 하면 결국 회사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과 같다. 물론 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등을 충실하게 해야되는 게 맞다. 이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처벌을 중심으로 한 법이 아니라 예방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된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을 비롯해 대전에 연구기관이 많은데, 절대적인 시간으로 묶어두니 문제가 있다.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한다든지, 대안이 필요하다. 또 상속, 증여, 가업승계 등과 관련한 법 규정들도 변했으면 한다. 제조업 등 여건이 어려운 업종은 자녀들이 나서지 않으려 한다. 결국 그런 업종은 산업이 공동화될 수 밖에 없다. 맥이 끊어져 버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사모펀드가 그런 기업들을 모두 사버리고 운영하게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새로운 국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 재 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서재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경제 어려운 만큼 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서둘러 입안했으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의 역할이 현 시점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들을 입법화해 반영해주길 바란다. 22대 국회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서둘러 입안했으면 하는 바람도 크다. 특히 노동분야와 관련헌, 너무 과도한 규제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로제의 획일적 적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총선 과제 등으로 건의를 드린 상태다. 기업 현장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인력의 고용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의 보완과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쿼터를 늘렸지만 실제 현장에는 확대된 쿼터 만큼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단순노무 근로자 외에 전문, 숙련근로자의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E-7-4)의 쿼터가 3만 5000명으로 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전환되는 인원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쿼터를 늘린 만큼 숙련근로자로의 전환 요건도 과감하게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쿼터 확대에 대한 효과가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혁신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지길 바란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22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노동 관련의 규제 혁신을 우선시했으면 한다."

이 광 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충청권 메가시티 반드시 논의 필요…경제 활성화하는 데 힘 쏟아야"

"이번 선거를 들여다보면 정책 선거는 거의 실종됐고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그간 선거에서 충청권 현안사업들이 공약에 나왔음에도 추진된 것은 거의 없다. 현 상황은 수도권 일극화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 정치권에선 메가 서울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미 수도권은 메가시티인데도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지역의 메가시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지원해 수도권에 대항하면서 나름대로 자립 구조를 갖는 도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새로운 국회에선 메가시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또 과거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충청권의 지방은행이 사라졌다. 계속해서 언급은 되고 있는데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영남과 호남, 수도권에선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권은 매우 드물다. 일례로 세종시를 만들 때 수도권의 기능과 인구 분산이 주요 취지였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블랙홀이 되는 데 그쳤고, 이에 대해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반대로 세종을 충청권에 뒀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등에서도 소외받았다. 2단계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이뤄진 것들이 없다. 또 세종의 개발 이익을 2030년 조성이 완료된 뒤에 정산한다고 하는데, 이를 중간 정산 등을 통해 확보해 대전, 청주, 천안 등을 잇는 광역교통체계라든지, 지역에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집중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산업 관련한 규제들이 너무 강화된 것들도 있고 법이 개정됐음에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김율현 민노총 대전지역본부장

김율현 민노총 대전지역본부장 "사회적 약자들 생존 어려움 직면…장시간 노동·저임금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경제 위기가 계속 심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많이 요구된다. 노동자들 입장에선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제정이라든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대두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다. 이러한 부분에 집중해 노동자들을 좀 더 보호해야 한다. 또 가스와 전기, 수도, 의료 등의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 경제 위기 시기에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 기본권이 지켜져야 한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의 경우 이를 통해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예방 조치들도 많이 강화되고 있다. 경영계에서 얘기하듯 사업자를 처벌하고 큰 리스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통해 사업자들에게도 재해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 이 때문에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들을 찬성하는 여론이 더 강한데 이를 다시 되돌리면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거다. 노동시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늘고 임금이 하락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노동자와 사용자의 문제로 정부가 내몰 게 아니라 정부 예산과 권한들을 이용해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노조법 2·3조 제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개혁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지만 시장으로 연금을 자꾸 내모는 방향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