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윤 정부, 세종시 교부액·재정특례 내팽개쳐”

지난해 비교 13.6% 줄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8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교부액 및 재정특례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을 주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원상복귀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세종시에 할당된 교부액은 지난해보다 13.6% 감소한 1086억원으로 확인됐다.

2018년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세종시의 재정특례 규모 또한 지난해 대비 14.3% 줄었다.

세종시교육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올해 교부액이 지난해 대비 19.4% 감소했다. 재정특례는 78.9%나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한 보정률은 최근 11년 간 9.8%, 최근 5년 간 11.9%에서 2.8%로 급락했다.

재정특례 규모는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재정특례법을 뒤로하고 축소됐다.

해당 법은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례 기한을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년 더 연장된 재정특례로 예상되는 추가 지원액 2500억원을 포함하면, 총 6년간 5600억원의 추가 재정이 기대됐으나, 윤석열 정부의 교부액 및 재정특례 삭감 결정으로 인해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강 의원은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나라살림을 내팽개친 결과가 세종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라며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명목 아래 한 해 예산을 훌쩍 뛰어 넘는 규모의 총선용 공약 남발을 멈추고, 세종시재정특례법 취지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부액, 재정특례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심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