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세종 지역사회 ‘분노’

통상연도 대비 4분의 1수준 대폭 삭감
시민연대 “교육 질도 4분의 1로 저하”
전교조 “학생 느는데 늘려야 합리적”
최교진 市교육감 1인 시위 벌이기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 지역사회가 ‘교육부의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 조치’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세종시 진짜 수도론’을 부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느닷없이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이 872억 원 수준인 반면, 올해 2월 말 확정된 보정액은 219억 원에 불과해 통상 연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세종교육을 위기상황으로 내모는 것으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지난해 국회에서 세종시 재정 특례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재정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치권이 이런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세종시 정상건설과 세종 교육의 중요성에 동의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근거 제시 없이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결국은 세종 교육의 질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도 "정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세종시의 학생 수는 2027년까지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부 논리대로라면 적어도 세종시의 교육 예산은 오히려 늘어야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재정특례법에 근거한 세종시 재정특례를 이렇게 대폭 삭감한 것을 보면 국회와 세종시민, 세종시 학부모와 학생을 업신여긴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명목 아래 한 해 예산을 훌쩍 뛰어 넘는 규모의 총선용 공약 남발을 멈추고 이제라도 세종시재정특례법 취지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부액, 재정특례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정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종시가 국정운영의 중추이자 미래전략 수도로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와 교육 수도의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삭감으로 인해 세종시교육청이 열정을 다하고 있는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세종 교육재정의 절체절명 위기이자 세종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인 11.9%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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