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돌고 돌아 4년 전 선거제도로 퇴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 제도에 대한 당론 결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한 바 있다.
선거관련 법안 처리는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결정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들은 더더욱 헷갈리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다시 지켜봐야하는 심정은 착잡하다. 이른바 ‘의원 꿔주기’도 막을 방법이 없다. 21대 총선 내내 위성정당의 폐해를 체감하고도 거대 양당은 여기서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과거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하고,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는 보기 좋게 약속을 깨고 말았다.
이 대표의 말대로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했다"면 뜯어고쳐야 마땅하다. 이 대표는 그 책임을 국민의힘 쪽에 돌렸다. 여당이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필연적인 근거가 없다. 저도 헛갈리니 국민들이 자기들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당이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진력하는 모습은 평가할 일이나 그것이 꼼수여선 안 된다. 여기서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곰씹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변질돼 야합의 도구로 전락한 모습이다. 어떤 제도든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차선은 있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호(號)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