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질검증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

사설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도덕성 문제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어제 ‘21대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총 316명에 대한 검증 결과를 내놨다. 316명 중에는 의원직이 상실된 이들도 포함됐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5일 현직 국회의원 298명의 소속 상임위 출석률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성적표를 받아든 국회의원들의 표정이 엇갈린다.

경실련은 법안 발의를 비롯해 의정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 22명을 이른바 ‘자질 의심’ 의원으로 분류했다. 자질검증은 법안 대표발의 건수 저조 상위 10명,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상위 10명, 사회적 물의로 인한 제명·탈당·퇴직·사직자, 전과자, 부동산·주식 과다 보유자 등 7개 항목이다. 7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자질 의심 의견을 냈다.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수두룩하다.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낮은 점수를 받은 국회의원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본다. 자질검증 평가방식이 공정한지 불만을 토로하는 국회의원이 꽤 있다고 한다. 예컨대 부동산이나 주식 과다 보유를 국회의원의 자질과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다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상임위 출석률도 마찬가지다. 의정활동의 기본은 상임위 활동인 까닭이다. 경실련도 이 점을 중시한 걸로 알고 있다.

각 정당들이 총선기획단을 꾸리는 등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곧이어 공천 룰이 정해질 것이다. 경실련이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제정하고 정당을 상대로 압박에 나섰다. 강력범, 부정부패, 선거 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 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이다. 정당들이 후보들을 어떻게 걸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천결과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