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총선 예비후보 4명 중 1명은 ‘전과자’

예비후보 106명 중 31명 전과
충남 35.2%로 비율 가장 높아
음주운전 전과자 15명… 최다
폭행 등 강력범죄 이력 후보도

후보.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세종·충남지역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4명 중 1명 이상이 ‘전과자’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여부만으로는 출마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법 준수 의식을 고려하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대전(7개)·세종(2개)·충남(11개)지역 예비후보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26일 기준)한 결과, 20개 선거구 106명의 예비후보 중 31명(29.2%)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지역구별 전과자 비율은 충남 35.2%(51명 중 18명)로 가장 높았고, 대전 26.3%(38명 중 10명), 세종이 17.6%(17명 중 3명)로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1명, 진보당 4명, 무소속 2명, 한국국민당 1명, 한국의희망 1명 순이었다. 전과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전과10범의 진보당 소속 김영호(충남 홍성예산) 후보였고, 7범의 국민의힘 소속 송광영(세종을) 후보가 뒤를 이었다. 이어 전과 3범이 3명, 재범과 초범은 각각 3명과 23명으로 분석됐다.

전과유형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절도미수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있었다.

최근 높아진 국민의 법감정과 함께 정치권에서 각종 심사 및 공천 배제로 언급되는 음주운전 전과자는 15명(48.3%)으로 가장 많았다.

재범자도 있었다.

대전 유성을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선 정기현 후보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 1년 뒤인 2001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폭행 등 강력범죄이력을 가진 후보도 파악됐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최호상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2017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위반 등 도덕성 논란을 불러오는 전과 이력을 가진 경우도 있다. 충남 당진의 국민의힘 정용선 예비후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논산계룡금산의 국민의힘 박찬주 예비후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9년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보들 중 일부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등으로 전과가 생긴 경우도 있었다.

전과 10범으로 최다 전과자인 진보당 김영호 예후보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분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외에도 민주당 소속으로는 정현태(대전 중구)·오광영(대전 유성갑)·김찬훈(대전 유성을)·이규희(충남 천안을)·장기수(충남 천안병) 후보 등이 해당하며, 정의당에는 유석상(대전 서구을)·김선재(대전 유성갑) 후보 등이 포함됐다.

이심건 기자·조사무엘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