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전세사기 피해 1367건 인정받았다

누적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 전국서 1만 944건
충청권 1367건… 전체 전세사기 10.7% 대전 발생
정부 대응 강화에도 사례 접수 여전… 피해 증가 전망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1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A새마을금고가 허술한 관리와 무분별한 대출로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1300여건의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건을 넘어섰으며 여전히 사례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신청 847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총 68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고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고 24건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심의까지 누적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전국적으로 1만 944건에 이른다.

충청권에서는 1367건이 인정됐으며 △대전 1167건 △충남 105건 △세종 67건 △충북 28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대전의 경우 전국 전세사기 피해 중 10.7%를 차지했다.

대전은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부산(11.7%)에 이어 다섯 번째로 피해가 많았다.

전세사기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 확보 여부와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 등을 고려해 인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올 한 해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전에서는 전날까지 1515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심의 요청까지 이어진 사례는 1366건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563건(피해 접수 규모 590여억원) △유성구 483건(540억여원) △중구 227건(220억여원) △동구 149건(170억여원) △대덕구 93건(110억원)이 접수됐으며 총 피해 규모 잠정치는 1600억원을 넘어선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응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그 이전인 2~3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앞으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