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 최초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49명·반대 136명 등 집계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가결… 尹 대통령,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거부 예상

21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3.9.21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의 이탈표가 투표 결과를 좌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석 의원 295명으로 표결에 들어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166명의 민주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30명 이상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가 22일째 이어지는 병상 단식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신상발언은 없었다. 다만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당내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 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맡겼다.

또 표결에 앞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유 설명 과정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함성이 이어지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발 그만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의원들에게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두 번쨰로 지난 2월에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당시에는 재적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었다. 한편 이날 함께 표결에 붙여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인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표결에서 재적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