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피해기금 정상화 위해 머리 맞댄다

14일 허베이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
감독기관·기금사용단체·피해민 모여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도 참석 가능

허베이 유류피해기금 주요일지. 그래픽 정연희 디자이너.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속보>= 2024억원 규모의 허베이 유류피해기금의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기관 및 피해민 토론회가 14일 충남 태안에서 열린다. <4월 24·25·26·27·28일, 5월 2·3·4·8·12·15·22·24일 보도>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태안문화원에서 ‘허베이 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가 해수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허베이 기금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기관인 해수부와 모금회, 기금사용단체인 허베이시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에 반대하는 피해민단체, 피해지역 5개 지자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허베이 기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도 참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베이 기금 사태 전반을 이해하는 설명회의 역할도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와 지정 토론, 자유 토론 등 순서로 진행된다. 발제는 조정찬 입법Q&A 대표가 맡는다. 조 대표는 지난해 7월 해수부의 의뢰로 지부 분할 등 조합의 운영 정상화 방안 모색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발제를 통해 조 대표는 지난해 수행한 용역 결과를 소개하고, 지부 분할을 포함한 여러 관점에서 기금 정상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 토론에는 박경수 모금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황준성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김경희 모금회 사회공헌본부장 △국응복 조합 이사장 △편승환 조합 태안지부장 △강학순 유류피해민 △전완수 유류피해민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당초 피해지역 지자체 중 충남도 관계자의 패널 참여도 검토됐지만, 도 측의 입장에 따라 토론회에만 자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도를 포함해 태안군·서산시·당진시·서천군 관계자도 자유 토론 때만 발언할 수 있어 기금 정상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인 수준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읽힌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의 참석 목적은 허베이 기금 사태에 대한 지역 민심 확인이다"며 "해수부와 모금회 주도로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때 적극 협력할 생각이다"고 패널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해수부는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정리, 검토해 기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과 일부 피해민을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면, 토론회에선 여러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자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과 피해민,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2028년까지 기금 2024억원을 집행해야 하나, 내부 갈등 등 이유로 2021년까지 157억 7500만원(7.8%)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김중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