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 역할 지속 불가능” 국토장관 발언에… 전세사기 피해자 뿔났다

박상우 장관 ‘선 구제, 후 구상’ 불가 재차 강조
세종정부청사앞 규탄 집회 갖고 공식사과 요구

대전을 비롯한 경산, 대구, 부산, 군산 등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3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천사’ 역할에 빗대며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국토부장관의 발언 등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대전을 비롯한 경산, 대구, 부산, 군산 등 지역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세종,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3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그간 제기된 국토부의 입장 표명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국토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선 구제’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 구제, 후 구상’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기 때문이다"라며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은 정부의 제도권 내에서 전세사기가 벌어졌음에도 불구, 피해 국민을 외면하고 과실을 회피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단비 부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공동담보, 후순위임차인, 다가구, 신탁, 조세채권문제 다양한 피해가 있다”며 “전국의 피해자들은 피해 유형을 떠나 모두 구제받을 수 없다는 같은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하라는대로 전부 다 했다”며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 매물을 중개받았고, 버팀목전세자금, 중기청과 같은 정부 지원 대출을 받았다. 또 대출 승인 과정에서 HF, SGI, HUG과 같은 보증기관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결과는 피해자가 됐다”며 “정부가 만든 행정, 확인절차를 모두 지켰음에도 피해자가 됐다. 제도권 안에서 보호돼야 할 국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사례 중 90% 이상이 다가구 또는 다중주택에 집중된 대전에서는 정부의 책임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장선훈 대전대책위 부위원장은 “주택 보급에 혈안이 돼 있던 지난 90년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만들어 둔 다가구주택,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토부는 무엇을 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불리는 와중에도 다가구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특별법으로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전에서 300억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강제퇴거 막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경매든, 매각이든 투입한 공적자금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지 않냐. 정부와 국토부는 다가구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조속히 매입해 강제 퇴거로부터 국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