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마련해야”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대전·경산 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제공.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6일 “정부가 만들어 낸 다가구 주택에 대한 부실했던 법과 시스템을 인정하고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과실과 방치로 인해 생겨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구제를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대책위와 경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특별법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실효성도 갖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창식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기존 특별법이 구제책이라며 홍보한 LH우선 매입, 저리대환대출, 우선매수권 등의 지원방안이 왜 무용지물인지 수백 번 외쳤다”며 “불법증축, 하자 건물 등 다양한 규정과 조건으로 LH는 매입 불가를 통보하고 90%가량인 청년 피해자들은 이미 저리대출을 이용 중으로 대환대출도 의미를 상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 가액이 10억 원이 넘는 다가구의 경우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셀프낙찰을 받는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선구제 후구상권을 두고 왜 선구제에 들어가는 세금만 놓고 판단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임대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구상권 청구 방안을 논의해도 모자랄 시간에 혈세논쟁, 형평성 논쟁으로 국민 정서 갈라치기 하는 것을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 속에서 또 다른 미래의 나를 위해 도약하려 했으나 제 인생은 작년 10월부터 미래가 없는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절망 속에 갇혀버렸다”며 “전세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에서 자책과 절망이라는 늪에 강제로 빠진 청년들과 피해자들에게 도약할 수 있는 실낱의 희망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원회 일동은 “대전과 경산에 있는 다가구주택은 전국 다가구주택의 40%도 채 되지 않는 규모로 아직 60% 이상의 다가구주택은 범죄에 노출된 채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의 사각지대였던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사용없이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