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전세사기에 흔들리는 서민 주거사다리

전세사기 피해 12.6% 대전지역서 발생
최근 대규모 사건으로 피해규모 더 늘듯
매물 경매시장 쏟아지며 시장 혼란 우려
저가 낙찰로 임차인 보증금 못 받을수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최근 대전에서 드러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에 시장으로도 여파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9일자 4면 보도>

이미 전사세기로 인해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짙어지면서 ‘주거사다리’ 기능까지 위협받고 있는 데다가 관련 매물의 증가세로 경매시장의 변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총 1073건을 전세 사기 피해 등으로 추가 가결했다.

전날 기준 전국 누적 전세사기 피해는 1만 4001건으로 이 가운데 1764건(12.6%)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대전에서는 조직적 사기 행각이 의심되는 임대인 3명의 다가구주택 22채 중 19채가 임의경매에 들어가면서 향후 피해 결정 건수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최소 22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책위는 다량의 건물이 경매시장에 풀리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매물 증가 등으로 인해 경매 낙찰가가 하락하면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까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2년간 다가구주택 경매의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0%대를 유지했지만 올 들어서는 약 2개월간 77.8%로 하락했으며 전세사기 건물이 시장에 대거 풀린다면 하락세가 더욱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업계에선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해 인기 매물로만 수요가 쏠리는 경매시장의 양극화 등 현상이 지속 중이란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전세사기 매물의 경우 수차례 유찰을 거쳐 낙찰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안고 있으며 저가 낙찰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확률도 상당하다.

경공매 정보제공 업체 지지옥션 관계자는 “과거보다 경매 물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다세대, 빌라 등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전세피해 물건의 경우 다세대 기준으로는 매각가율 5~10%에 낙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경매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는 비아파트 시장 전반에 대한 악재로 자리잡고 있다.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세 수요로 이어지면서 전세가는 치솟고 있으며 비아파트 월세도 동반 상승세다.

특히 착공 역시 크게 줄면서 향후 3~5년 뒤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가 미치기 전인 2020~2021년 사이 대전지역 다가구주택 착공은 월 평균 35건(통계청)을 기록했지만 전세사기가 고개를 든 2022년 이후 2년간은 14건으로 급감했다. 올 들어서는 1월 중 2건의 착공 실적만 집계됐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가구·다세대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런 기능은 유지될텐데 공급자도, 수요자도 모두 외면하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