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규제개혁 노력에 시민 만족도 높다

시민설문조사 77.14% “만족한다”
48.5% “규제혁신 성과 높다” 평가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청주시의 규제혁신 노력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실시한 ‘청주시 규제혁신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 105명의 응답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거나 애로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90%가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신청서 외 각종 증명서 등의 과도한 제출 요구’가 전체 응답자의 20.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고 등 서류 제출 과정에서 의무부과 사항’이 13.79%로 집계됐다.

이어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일정한 요건과 기준’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란 답변이 각각 11.72%,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가 10.34%를 차지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규정에 대한 질문엔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가 전체의 22.86%로 가장 높아 규정보다 공무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 등 중앙부처 규제’와 ‘조례 등 자치단체 규제’라는 답변이 각각 20.71%로 그 뒤를 이었으며, ‘행정지도 등 비법규적인 수단’이란 지적도 20.0%로 파악됐다.

이는 법규보다는 공무원의 임의적인 행정 판단이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전체 응답자의 82.86%가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시가 올들어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05%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28.57%는 ‘보통’, 7.62%는 ‘아니다’라고 대답해 전반적으로 시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48.57%가 ‘잘 이뤄졌다’고 답했으며, 36.19%는 ‘보통’, 9.5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성과에 대한 평가도 양호했다.

규제 혁신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33.33%가 ‘전반적으로 만족’, 43.81%가 ‘대체로 만족’이라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77.14%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혁신 중점 분야에 대한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42.86%가 ‘시민 생활 불편 해소’라고 답했으며, ‘행정절차 간소화’가 20.95%,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이 13.33%, ‘복지 형평성 제고’와 ‘기업 지원’이 각각 9.52% 등이다.

시민 만족도가 높은 시의 규제혁신 정책은 정부 평가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17일 열린 ‘202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앞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심사에서도 2년 연속 인증을 받았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