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등록금 인상 ‘눈치싸움’ 점화되나

동아대·세한대 등 인상… 신호탄 쏘아
대전권 일반대, 2012년부터 쭉 동결
총장 70%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법적 등록금 인상률 한도도 높아져

대학 등록금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 시기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인상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 한 해 정부의 인상 억제 정책에도 불구,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속출하면서 대학가 전반에 이상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내달부터 각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등록금을 책정하게 된다.

대전권 일반대들은 최소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왔다.

지난해 정부 공시 기준 대전권 전체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725만원, 국립대는 441만원 수준이다.

각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조치는 정부 규제와 직결된다.

법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직전 3개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이 시작된 뒤 등록금 인상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억제했다.

인상을 추진할 경우 학생의 장학금 재원이 줄어드는 데다가 입시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지역대학들은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올해 동아대와 세한대 등 사립대 9개교와 교대 8개교, 전문대 18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하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법정 등록금 인상률 한도도 높아졌는데, 여기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배제로 인한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정부의 인상 억제 정책이 실효성을 잃게 된 셈이다.

지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는 전국 일반대 총장 86명 중 59명(70.3%)이 설문 조사에서 내년 또는 내후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줄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또 올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대학가를 휩쓸며 등록금 인상론이 급부상하기도 했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이미 올 초부터 타 대학들의 인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대전 A대학의 등록금심의위에서는 10년간 타 대학 등록금 인상 사례와 인상시 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주변 대학 동향 파악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A대학을 비롯한 지역대학 상당수는 올해 학부생 등록금 동결은 유지하되, 외국인 학생 또는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했다.

대전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에 경상비와 인건비도 치솟고 있지만 등록금은 10년 넘게 동결돼 물가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은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적인 반면 등록금 수입은 대학 운영에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차이점도 인상을 고려하게 되는 주요 배경”이라며 “등록금 동결을 원한다면 정부에서도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