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대학들 등록금 인상 ‘눈치싸움’

교육부 등록금 인상 한도 5.64% 공고
전년 4.05% 대비 1.5% 이상 올라
최대 인상시 정부 인상 억제력 상실
대학들 “물가 고려 필요 의견 나와”

대학 등록금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매년 물가가 치솟으면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한도가 5%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자 4면 보도>

그동안 국가장학금 규제로 인상 억제 정책을 펼쳐온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인상 시 이익이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앞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했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에서 이듬해 5.1%로 치솟았고 올해는 3.7%를 기록해 평균 3.76%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산출된 내년도 인상 한도는 5.64%로, 전년(4.05%) 대비 1.5% 이상 상승했다.

이로 인한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한도 4%대에서 정원 1만 1000명 규모의 대전 A대학이 등록금(총 수입 810억여원)을 한도 최대까지 인상할 경우 30억원대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지만 5.6%대에서는 40억원대 중반을 훌쩍 넘어서 10억원 이상 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상 움직임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법정 인상 한도가 4%대에 도달하자 전국 각지에서 인상이 이뤄졌고 일반대에서만 17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책 추진에 나섰지만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각 대학에 지원된 국가장학금 2유형 전체 예산은 2018년 4000억원에서 2022~2023년 3000억원으로 줄었다.

내년에는 이를 35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현장의 반응은 달갑지 않다.

올해 기준 정원 7000명 기준의 대전 B사립대(총 등록금 수입 529억여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12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법정 한도 내 인상이 최대치까지 이뤄질 경우 추가 수입은 29억여원으로, 정부 지원금을 2배 이상 상회하게 된다.

사실상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기능이 상실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 확대와 함께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1유형의 지원 규모도 늘리고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대전 한 대학 관계자는 "이미 대학가에선 인상을 위한 눈치싸움이 시작된 상황"이라며 "10년 넘게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해 지역대학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최소한 물가 수준이라도 고려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 시 물론 수익 측면에선 더 좋을 것"이라며 "정부도 학생 부담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고,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대학들도 최대한 동결을 노력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