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추경안 심사
과다한 예산 감액·취소 사업 등 도마 위
“실제 예산·집행 간 큰 괴리 없게 해야”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의회의 충북도교육청 추경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 부족이 도마위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과다한 예산 감액 및 취소된 사업 부분에 대한 송곳 질의를 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과다 감액된 사업은 이미 많은 예산이 편성됐고 취소된 사업은 사전 집행 가능성, 수요조사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시설 사업은 늦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 상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해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세수 결손이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꼼꼼하고 효율적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예년에 했던 사업이라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강좌에 대한 수요를 너무 과다하게 계산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로 인해 실제 예산과 집행 간 큰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기관의 사업 설명자료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자료 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명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