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충청권 교부세 1조 6977억 감소

올해 지방 이전 보통교부세 당초 예정분 보다 13.7% 감소
충남 8587억·충북 6184억·대전 2006억·세종 200억↓

시도별 세수 감소액.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4개 시· 도 교부세는 당초 예정분보다 1조 6977억원 줄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 1000억원이다.

이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 1000억원보다 13.7%(9조원) 적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해마다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 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 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0조 5000억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 7000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 2000억원), 경남(-1조 1000억원), 전남(-1조 1000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작년 결산(69조 9000억원)보다 12조 8000억원(18.3%) 감소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이 8587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이어 충북 6184억원, 대전 2006억원, 세종 200억원이 감소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 6000억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 5000억원)보다 4조 9000억원(4.3%) 부족하다.

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수입 부족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2449억원이다.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으로 부족분을 채울 예정이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