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목소리 담은 탈석탄 대책 나와야"

탈석탄 지역 전환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폐쇄시 일자리 감소 등 지역 침체 문제 예상
지역민, 교량 신설·산업단지 조성 등 제안

25일 충남 태안새마을금고에서 진행된 '탈석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토론회. 사진=김지현 기자

25일 충남 태안새마을금고에서 진행된 '탈석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토론회.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석탄화력발전소(이하 발전소)를 폐쇄하기 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25일 충남 태안새마을금고에서 태안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탈석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의정토론회’가 진행됐다.

현재 전국 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는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14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특히 태안의 경우 10기의 발전소 중 6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발전소 폐쇄가 진행될 경우 일자리 감소, 정주인구 감소 등 지역 침체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 방향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국민의힘·태안1)은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충남과 태안이 희생해 온 만큼, 발전소 폐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태성 공공운수노동조합 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지역민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전무하다"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합의와 충분한 보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안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학재 씨는 "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량을 신설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 정의로운 전환"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발전소 폐쇄에 대한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탄소중립으로 인한 지역 침체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로 보장되는 확실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