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역 석탄발전 노동자 선제적 고용대책 마련해야

대전고용노동청 국감서 지적 나와
2030년까지 충청권 14기 폐쇄 예정
중장기적 관점서 지원방안 모색 必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7일, 충청권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퇴직자들에 대한 고용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전국 석탄발전 노후 발전소 폐쇄에 대한 근로자 대책의 부재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줄이 폐지될 계획이고 충청권에서는 가장 많은 14기가 폐쇄 예정”이라며 “당장 내후년 폐쇄 발전소 지역인 태안을 담당하는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국정감사 질의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것은 지금까지 심각성을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태안화력발전소 노조는 2030년까지 2000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해 지역 인구 감소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0년에 있었던 보령석탄발전소 2기 폐쇄로 직원 264명이 타 지역으로 이동했고, 보령 인구가 10만명에서 1년 만에 2000명이 줄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발전소 폐쇄로 인한 퇴직자 지원의 늑장 대응을 꼬집는 한편 선제적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 의원은 “당시 고용노동부 대전청 보령지청은 발전소 폐쇄 8개월 이후에야 퇴직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팀을 구성했다”며 “이후 보령시와 협력해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기대응센터를 운영했지만 일자리 전환과 인구 감소 방어에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석탄발전소 폐쇄가 예정돼 있다면 지금부터 퇴직자들에 대한 재취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도 늦다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청 합동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손필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0년에 보령화력발전소 1, 2기가 폐쇄된 이후 8개월 후 취업지원팀을 만들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이직자들이 전환 배치가 되고 남아 있던 일부 인원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여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류에 맞춘 재취업 지원을 집중적으로 했다”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라는 사업을 통해서 2021년도부터 각 지역별로 장기적인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036년까지 순차적인 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전환에 따른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석탄화력발전소. 김중곤 기자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