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클러스터, 정부 ‘후속 조치’ 필요

시비로는 사업 추진 한계… 국비 확보 필수
우주항공청 설립 변수도 부담으로 작용
우주항공 관련 정책, 우주항공청 이관시
과기부 승인받은 사업 재검토할 가능성

대전시 우주산업 혁신기반 조성계획.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대전시가 우주산업클러스터(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를 통해 우주산업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관련 사업 추진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R&D예산 전면 재검토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민간 주도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 대전·전남·경남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구축했다. 대전은 과학·연구도시로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곳으로 평가 받았다.

이에 따라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되면서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이후 시에서 구상한 세부 사업들은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재검토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주 산업 특성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비로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확장하는 단계가 필수인 셈이다. 여기에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는 변수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 지난달 공개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등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은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그동안 대전시가 과기정통부와 이어온 협조체계를 다시 우주항공청과 쌓아야 함은 물론 앞서 승인 받았던 사업의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주산업클러스터 3각 체제 구성 이후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 예산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지역에서도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지만 부처 내에서도 관련 동향을 살피는 정도"라며 "대전시의 경우 2024년도 우주산업클러스터 예산을 요청했는데, 통상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로 넘기는 만큼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