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본격화… 특공 부활하나

주거안정 목적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
2021년 재테크 부작용 드러나 폐지
지역사회, 논란 재현에 부정적 시선
행복청 "공식 협의 진행된 것 없어"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전경. 사진=강대묵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 되면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특공은 2021년 5월 ‘공무원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이유로 국민적 비난에 몰리며 폐지됐다. 국회 종사자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특공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인데, 지역 사회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공직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7조에는 ‘국회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인력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무처·부속기관 직원 등 5000여 명에 달한다.

국회사무처가 2019년 발표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주거 안정책으로 이주 직원들에 대한 특공과 국회의원·보좌진에 사택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 타운’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사무처 안팎에서도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임대가 아닌, 특공을 통한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맞춰 ‘특공 부활’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는 것.

지역 사회는 달갑지 않은 시선이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특공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이유다.

특공 폐지는 2021년 관평원 사태가 불을 질렀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지만 세종시에 171억원짜리 청사를 지었고 이를 근거로 직원 59%가 특공을 받았다. 세종에 잠시 머문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직원들도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얻은 특공 수혜를 받으며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한국전력 지사 등 수많은 산하기관들의 편법적 특공이 폭로됐다.

특공 폐지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도 넘쳤다. 당시 세종시에 둥지를 튼 행안부와 과기부 직원들은 특공 중단에 따라 ‘특공 막차를 탄 자’와 ‘특공을 받지 못하 자’로 구분됐다. 세종시로 이전한 중기부도 특공을 받지 못했다.

세종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세종에 거주할 생각으로 수도권 집을 처분하고 특공을 기다렸는데, 하루 아침에 특공이 폐지돼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현재까지 전세살이다. 특공을 부활시킨다면 2021년 당시 특공 자격을 갖췄던 모든 이들의 혜택도 살아나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전했다.

세종 시민들도 "특공 지분이 시민에게 돌아왔지만, 전국구 청약이 진행되는 세종시는 여전히 바늘 구멍"이라며 "특공 부활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또한 임대 후 분양전환의 꼼수"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특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큰 가운데,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현명한 대책이 요구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와 특공 관련 공식적 협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