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분석 결과
장·차관, 산하기관장 61명 세종 아파트 신고
다주택자이면서 분양권 손에 쥔 경우도 있어
특공 취지 무색케 하는 '재산증식용'의 수단
수억원대 프리미엄 붙기도… 시민 "박탈감 들어"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장·차관, 산하기관장은 다주택자이면서 분양권을 손에 쥔 사례가 나타났다. 특공 취지를 벗어난 ‘재산증식용’ 수단이다. 이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 중앙부처 소속 장관 3명, 차관 10명, 부처 소속 산하기관장 14명, 1급(실장급) 34명 등 총 61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세종시 아파트를 신고했다.
장관급은 3명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첫마을 102㎡(이하 전용면적)·7억 1100만 원(이하 공시가격))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램15단지 84㎡·4억 5400만 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뜰2단지 84㎡·5억 3900만 원)이 이름을 올렸다.
차관급은 10명.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한뜰6단지 175㎡·16억 6900만 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한뜰3단지 118㎡·10억 9400만 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나릿재1단지 112㎡·10억 4300만 원),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나릿재3단지 98㎡·9억 4000만 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새뜸11단지 84㎡·7억 2600만 원)이 고가의 주택을 신고했다.
또한 유제철 환경부 차관(수루배3단지 102㎡·7억 1900만 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나릿재3단지 84㎡·6억 6900만 원),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가온11단지 74㎡·5억 2100만 원), 송상근 해수부 차관(첫마을 101㎡·5억 1100만 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범지기8단지 84㎡·4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장·차관 다수는 중앙부처 소속 공직자로 근무하던 중 특공을 통해 분양권을 얻었다. 눈에 띄는 건 다수가 수도권 등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 당시 기존 주택 처분 조항은 없었지만, 재산증식용으로 변질 돼 특공의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로 주목된다.
부처 소속 산하기관장 14명도 세종시 주택을 보유했다. 일부 기관장들은 세종시 부처 소속 당시 특공을 통해 주택을 얻게 됐다. 현재 타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을 깔고 있다.
대상자는 이성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한뜰6단지 140㎡·12억 2000만 원), 이상률 과기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첫마을 140㎡·9억 5200만 원), 김재진 국조실 한국조제재정연구원 원장(새뜸 98㎡·8억 7500만 원), 김동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도램14단지 112㎡·8억 1800만 원), 권용복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나릿재5단지 84㎡·6억 9000만 원), 황정훈 국조실 조세심판원 원장(나릿재3단지 84㎡·6억 8100만 원), 강도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첫마을3단지 102㎡·6억 6800만 원)이 포함됐다.
이어 정병선 과기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해밀2단지 84㎡·5억 2500만 원), 한기준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가재7단지 106㎡·5억 8500만 원), 김미곤 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도램15단지 84㎡·5억 1800만 원), 강복규 환경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첫마을3단지 84㎡·5억 2500만 원), 강병재 국토부 새만금개발공사 사장(호려울4단지 111㎡·6억 7300만 원), 김민종 해수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첫마을 84㎡·4억 200만 원), 최준욱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사장(가재11단지 59㎡·3억 4000만 원) 등이다.
1급도 34명에 달한다. 주목되는 부분은 다수의 공직자가 보유한 주택들이 세종시 신도심 ‘노른자’라는 점이다.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분양가격의 두 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얻게 됐지만,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은 일반 시민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