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국회 세종시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의사당 12개 상임위 입주 전망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도 함께
정치행정수도 완성에 큰 역할 할 듯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 세종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역사적 첫 발을 뗐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1년,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첫 발의 이후 7년여 만으로 세종시는 앞으로 행정기능과 입법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재석 255인 중 찬성 25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국회 세종의사당에는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들어선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미래연구원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은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수도 자리매김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이제 ‘3개월 내 건립위원회 구성’, ‘토지매입 계약’,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총사업비 협의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 시점은 2028~2030년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본회의 최종 통과로 세종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자 신호탄이다.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속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 지방법원을 설치에도 힘써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제는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불가역적 국책과제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통령세종집무실 설립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행정수도권을 주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추 기능으로 안착할 것이며,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성장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