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타당성 재조사 면제, 기재부와 협의”

행정절차 소요 시간 단축 강조

홍성국 국회의원(민주당·세종갑)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홍성국 국회의원(민주당·세종갑)은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의 타당성 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또는 정보화 사업 중 예산이 먼저 반영돼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됐으나 타당성 재조사 혹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진행 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통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미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통과됐다고 모든 건립 절차가 끝난 게 아니"라며 , "총사업비 협의 기간만 단축돼도 최소 6 개월 이상 절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이 총장은 " 총선 전,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 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며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