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10년전 그날] "공무원 정원 확보 4개區 필요"

■ 4개구 획정 <上>
안전행정부 애초 ‘3개구’ 요구
통합에 있어 공무원 역할 중요
찬성 유도 위해 승인 이루어내

무심천 일대 청주 도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2013년 1월 1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청주시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 같은달 23일 공표됐다.

청주시설치법 공표 이후 2012년 8월 구성된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통추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통합 청주시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통추위는 통합 청주시 출범준비 총괄기구의 역할을 맡았고 실무기구로 충북도 산하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청주시통합실무준비단, 청원군통합실무준비단이 꾸려졌다.

통합시의 명칭은 이미 2012년 8월 주민공모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청주시’로 확정됐다. 다음 차례는 4개 행정구의 획정이었다.

통합 전 청주시는 상당구와 흥덕구 2개의 행정구가 있었다. 행정구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관장한다. 청주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한다. 주민들의 생활권, 행정업무와의 접근성 등이 걸려있기 때문에 행정구의 구역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통합 청주시가 4개구로 구성된 것에는 우여곡절이 있다. 애초 안전행정부는 통합 청주시의 행정구를 3개로 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구 설치기준에 따르면 통합될 청주시의 인구에는 3개구가 적정선이었기 때문이다.

통합 청주시의 행정구가 3개 혹은 4개인 것은 시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공무원 정원 및 신분에도 영향을 준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라 통합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정원은 보장되긴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구역통합은 중복된 공공시설을 공동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부서 인력을 줄여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론적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무과 등 지원부서 인력의 중복이 해소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야 한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행정구역통합을 진행하는 이유다.

통합 청주시에 4개구가 설치되면 오히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3개구 설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표면적으로는 청원군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4개구 안을 주장했다. 내면적으로는 공무원의 정원 및 보직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역대 행정구역통합 실패 사례에서 공무원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공무원의 보수적 성향과 함께 행정구역이 통합돼 정원이 줄면 공무원 신분의 보장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안전행정부도 청주시와 청원군 공무원의 뜻을 반영해 4개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통합 전 청주시 1823명, 청원군 868명이던 공무원 정원은 통합 청주시 출범 시점 당시 2804명으로 113명이 늘었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후 10년이 다 돼가지만 4개구에 대한 찬반 여론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책 전달 및 자료 취합 등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업무를 처리하는 구청의 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해야 할 본청 인력이 만성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4개구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청주시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심형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