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市가 적극 나서야”

기자회견 열고 지역맞춤형 구제대책 마련 주장
피해요건 확대·특별법 개정 등 적극 행정 요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1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윤경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1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윤경식 기자

대전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모임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TF 구성원들이 1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와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 지역 맞춤형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당은 12일 ‘(가칭) 대전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모임’과 함께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에 대한 지역맞춤형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정현 전세피해대책 TF 단장을 비롯해 이영선 공동단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TF와 지역 피해자 일동은 △전세사기 피해요건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피해구제를 위한 대전시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박 단장은 “특별법이 추진되면서 시가 피해조사 등을 담당하는데 현재 8명 정도로 구상 중인 TF팀이 300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어떻게 다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피해자로 확정될 수 있도록 TF팀 인력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구주택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은 특별법상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적극 나서겠지만 대전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조사부터 검토의견 제출까지 모든 피해 입증 절차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어 시의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영선 공동단장은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선 먼저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권한이 각 지자체 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대전 피해자의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하지만 시가 피해자를 위해 대책을 만들고 성실하게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전세피해대책TF와 피해자 모임은 대전시가 이러한 권한을 활용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