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충청권 국회의원 정부 경제 정책 때리기 집중

어기구 의원, 한 총리에 "정부, 교육·복지·외교 모두 경고점… 1년 성적표 몇 점인가"
이정문 의원 "지역 경제 더불어 위협 받는 서민 밥상·보금자리, 정부 2년차 현주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검증 실태와 경제 정책 등을 집중 질타했다.

어기구 의원(민주당·충남 당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경제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25% , 잘못하고 있다 61%로 교육·복지·외교 모두 경고점을 맞았다"며 "윤 정부의 지난 1년 성적표는 몇 점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현 상황으로 봤을때 물가는 인하중이며, 고용은 양호하지만 성장률 전망치가 아쉽지만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것"이라며 "(1년 성적표)점수로 얘기하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어 의원은 "다른 조사에서도 경제가 제일 낙제점으로 윤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정부 역할이 과도했던 것을 자제하고 자유혁신연대 기조 아래. 미래 대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의원이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은 오로지 전 정부 탓"이라며 "기업이 쓰러져가고 있어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재정건전성 따지면서 극복이 가능한가"라고 질책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 늘어난 부채 400조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가 빚 얻어야 하는지, 재정건전성을 버려야 하는지"라며 어 의원과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이정문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공공요금 폭탄,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경제와 더불어 위협 받고 있는 서민 밥상과 보금자리가 윤석열 정부 2년차의 현주소"라며 "해결책은 커녕 온갖 핑계와 남 탓, 무책임이 국민과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 검증 절차 미비를 지적하고, IAEA 검증 활동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안일한 인식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특히 오염수 1차 시료에 대한 분석 방법이 국가별로 상이해 제대로 된 교차 검증이 어려울 것이 예상됐지만, IAEA에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 정부의 굴욕적인 저자세를 지적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을 함께 추진해 결국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최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총 15곳 중 1곳에 불과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면적이나 투자금 등 사업 규모로 보면 사실상 이 수도권 1곳을 위한 계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축으로서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에 유일하게 공공기관 이전 과제가 담긴 지역이 충청남도임을 강조하고, 혁신도시 후발주자로 2020년도에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경제적 효과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시 혁신도시 후속조치와 지역 간 형평성, 대통령 공약 이행 등을 고려해 충남혁신도시로의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