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그만” 대전서 주거 불안 해소 토론회

윤창현 의원, 대세연과 공동 개최
실질적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논의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대전동구 당협위원장)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전국적으로 부동산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서민층의 주거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전에서 주거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비례·대전 동구당협위원장)은 9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전세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전세제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진유 한국주택학회장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제도 개선 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어진 토론은 송인암 대전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용민 ㈜재테크부동산중개법인 대표, 박종훈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손해연 대전시 토지정보과장, 이영은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과 이상래 대전시의장,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운영진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봤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질적 피해지원 마련과 현행 전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논의됐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 특히,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식 통계로 대전에서는 367건, 총 406억원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대전시가 전담조직을 꾸려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전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보완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