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지방정부들이 앞다퉈 전세사기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급한대로 보여주기식의 정책을 내놓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언발의 오줌누기’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피해자 중심의 전세사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최근 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찌보면 당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처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이 카드를 선택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조치 처럼 허점이 많다. 어찌보면 이 때문에 원 장관도 선뜻 선택하지 못했수도 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 가구 10채 중 3채가 경매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주택인 것으로 파악된 것만 봐도 그렇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전체를 매입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체의 만족을 불러오는 정책이야 말로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만 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피해자들의 허탈감이 또 다시 그들을 찾아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전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한다. 타 광역단체들보다 빠른 대처로 우선 박수 쳐주고 싶다. 내용도 알차다. 한마디로 시 주택정책과 내에 전세사기지원 전담센터를 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민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확인서 접수를 하면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다. 말처럼 잘 진행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아니 무조건 도움되어야 한다. 다만 전시행정에만 그친다면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시대의 책임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숙제가 떨어졌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