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장 공백 관행화 이젠 고리 끊자

사설

대덕특구. 사진=연합뉴스.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관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보도다. 출연연 기관장 선임 때마다 벌어지는 현상으로 과학계 안팎에서는 관행화됐다는 자조석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기관장 선임을 둘러싼 이런저런 이유로 반년이 넘도록 공백사태가 이어지기 일쑤라니 지나칠 일이 아니다. 출연연 기관장 선임 내지는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장의 임기 종료로 신임원장 공모에 나선 곳이 여러 군데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은 원장의 임기종료로 신임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게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원장 임기가 내달 종료되며, 4월에는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KISTI는 원장선임 절차가 한차례 진행됐지만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속 원장을 뽑지 못했다.

출연연 원장 선임 지연은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으나 현 정부들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장 선임은 실무적으로 2~3개월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현 원장의 임기 만료 전 공고를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기관들은 원장 선임 공고조차 내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는 4월 총선과 맞물려 기관장 인선이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출연연 기관장을 선임함에 있어 ‘낙하산 인사’를 포함한 어떤 정치적 영향이 개입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 주요사업 결정이나 조직관리에 구멍이 날 수 있다. 규정 상 전임 원장이 새 원장 선임 전까지 업무를 수행한다지만 리더십 발휘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설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인선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뜯어고쳐 수장 공백사태 반복이라는 오랜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원장 공백은 과학계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