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공기관 해제된 4대 과기원 “아직 큰 변화 못 느껴”

[공공기관 족쇄 푼 출연연]
경영공시 등 행정적 업무 경감
기존 사회적 책무는 현행 유지
정부 따른 일률적인 정책 탈피

KAIST 정문 [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22개 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향후 행보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해제된 4대 과학기술원의 사례에도 이목이 쏠린다.

4대 과기원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변화를 느끼기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의견이 공통적인 목소리다.

행정업무가 일부 줄어들었다는 반응과 함께 예산적인 한계로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기엔 녹록지 않다는 씁쓸한 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1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해제 당시 과학기술계와 과기원 관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다는 기대감이 과학기술계를 맴돌았다.

공공기관 해제가 된 지 1년 후 4대 과기원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본보 취재 결과, 행정적으로 경감된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관계자는 “알리오 같은 공공기관이면 해야 되는 경영공시 같은 게 있는데, 지금은 조금 완화돼서 행정적으로 경감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KAIST 관계자도 “알리오 공시,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정적으로 빠지게 됐다”라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과기부 관리감독 하에 기존에 하던 의무들은 거의 지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성격을 벗어나게 돼 정책적인 요청에서 변화를 느낀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면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 정책을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때마다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인 과학기술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을 번번이 해야 했는데,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했다.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 같은 현안은 공공기관 해제가 됐음에도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아직 변화를 느끼기엔 시간이 걸린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KAIST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이럴 때 기준을 넘어설 수 있게 돼서 석학을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해제되면서 제일 중요시했던 석학이랑 우수 연구자 유치 부분을 준비단계”라고 말했다.

GIST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은 어려운 분위기다. 세계 최정상급 인재를 초빙하기 위한 재원은 기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기금 여유가 충분한 일부 대형기관 이외에는 녹록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면서 “GIST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자체 기준에 따른 ‘석학 초빙임용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서 빠르면 이달 내로 규정을 정비해 IBS 단장 초빙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