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과기혁신협)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심의’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과기혁신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적극 환영하고 지정 해제 의결까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은 자율성과 연구원들의 창의성을 제한하는 규제였다”며 “공운법으로 인해 국가 세금 사용 기관에 대한 의무가 지나치게 강조돼 연구환경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연연이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거버넌스 역할 이행, 전문 관리를 위한 법령과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여기에는 과기부가 중심이 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 연구현장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거버넌스 참여자들 간 역할 분담과 의사 결정 과정을 명확히 하는 과학기술의 선진형 행정 체제 도입과 연구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지원 육성을 주문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