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돼버린 출연연 기관장 공백 사태

기관평가 ‘우수’ 이상시 재선임 가능
막상 재선임 자격 갖춰도 연임 힘들어
실효성 갖춘 공백 방지책 도입 절실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대덕특구 전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관장 공백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연연 기관장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기관장 선임 때마다 공백 사태가 수년째 발생하면서 과학계 안팎에서는 마치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그동안 차기 기관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다양한 이유로 많게는 반년이 넘도록 공백사태가 이어지는 등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유명무실하다는 게 문제다.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중장기 과제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한 ‘출연연 기관장 연임 제도’가 그렇다.

3년 임기를 마친 출연연 원장은 기관평가 ‘우수’ 등급 이상을 받으면 재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재선임 자격을 갖춘 원장 가운데 단 한 명도 연임하지 못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의 재선임안을 부결시켰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전해 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곳이다.

이에 앞서 기관평가 ‘우수’를 받은 박현민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김명준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박원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도 모두 재선임되지 못한 바 있다.

재선임에 성공한 사례는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한명으로 손꼽힌다.

상황이 이렇자 출연연 내부에서는 기관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나 기관장 공백 방지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수장 선임 기간을 통상 반년 소요될 것으로 마음 편하게 인식하고 있다는점이 서글프다"며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과학계 발전은 더뎌지는 것으로 속도감 있는 선임 절차를 갖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