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의 시간 끌기 안 된다

사설

공공기관 이전. 그래픽 김연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6일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충남지역 설명회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더 이상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류가 부정적으로 감지되자 김 지사가 강한 우려와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본 용역이 올해 말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세우고 내년 말에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을 발표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자 시기를 올 4월 총선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3차례나 발표 시기를 연기한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차일피일 계획 발표를 연기하니 이전 대상인 수도권 공공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움직일 리가 없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맞물려 있는 핵심 정책이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 주요 정책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결국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던 현 정부의 진실성에 의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 정치권 역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정부에 빠른 추진을 요구해도 모자란 마당에 오히려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총선이 다가오니 수도권 표심을 살피며 몸을 사리는 모양세다.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어떻게 담아낼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총선 이후 곧장 이전기관을 발표해야 한다. 기본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 정부 때 한 것도 있다. 또 이전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용역과 이전을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해 보인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국민과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체하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그 핵심 정책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