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 당리당략 정당연합 제도적 방지장치 필요

선거 이익 편법동원 민주주의 훼손
의도적 지지율 상승… ‘등가성’ 왜곡
위성정당 출현 등 제도 기형화 초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50일을 하루 앞둔 19일 대전시선관위 입구 총선 디데이 전광판에 D-50이 나타나고 있다. 이경찬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21대 총선의 가장 큰 정치적 폐해는 ‘위성 정당’ 출현이다.

말이 위성 정당이지, 실상은 태생적으로 독자적 생존은 불가능한 ‘기생(寄生) 정당’이자 ‘위장(僞裝) 정당’이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표면상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라는 기형적 제도 때문이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당간 연합이란 왜곡된 정당 정치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현행 선거·정당 관련법이 정당연합이나 선거연합을 허용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도 민주주의 제도를 왜곡하고 정당정치의 변질을 야기한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이런 현상은 되풀이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주축으로, 양당 탈당파 등이 합류해 ‘현대판 좌우 합작’으로 불리는 개혁신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과 진보성향 군소정당의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도 마찬가지다.

군소정당을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선택과,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 기생해 비례대표 의석이라도 차지하려는 군소정당의 당리당략이 맞아떨어진 정당연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정당 지지도의 의도적 상승을 초래, 투표 등가성을 왜곡시키는 민주주의의 병폐로 지적된다.

이처럼 정당간 정략적 야합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기형적 선거·정당 형태를 만들어내며, 이는 유권자들의 민심을 통해 증명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2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반대한 반면 찬성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폐해를 경험한 이후인 지난해 1월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7%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위성 정당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연동을 차단하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당간 야합을 통한 비례대표제도의 변질과 왜곡을 막기 위해선 법률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진 탈당에 한해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규정을 제명이나 합당의 경우에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층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여기에 비례대표 승계 제도도 개선,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시 지역구 의원처럼 재·보선을 통해 다시 선출하는 등 선거 당시 정당에 귀속된 비례대표 선출 권한을 유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같은 제도적 폐해에 편승, 19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를 합하면 무려 62개로 21대 총선 당시 51개보다 11개나 늘어났다. 따라서 편법적 정당연합과 이를 숙주로 탄생한 비례대표제 개선없이는 유권자들은 앞으로도 선거때마다 80㎝가 넘는 정당투표용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정치 폐해는 지속될 우려가 크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