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선거 때마다 거대 정당에 지원하는 돈이 과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선거 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두고 하는 얘기다. 정당은 선거를 치르기 전 의석수에 따라 선거 보조금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총 508억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188억원을, 뒤이어 국민의힘은 177억원을 받았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각각 28억원씩 받아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에 비례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다. 득표율 15% 이상인 후보자는 선거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득표율 10% 이상 15％미만인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준다. 득표율 10% 미만의 후보자는 단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 연 1억5000만원 정도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은 평년엔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금품선거 방지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보장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중복지원인데다 거대 정당에게 절대 유리한 구조다.
이번 충청권 총선 결과만 보더라도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만 보전기준을 충족했을 뿐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 중 보전 대상은 전무다.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소정당은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선거보조금과 보전금은 중복지원에 해당한다. 이중 국고지원인 것이다. 더욱이 주요 정당이 급조해 선거가 끝나면 사라질 위성정당에도 수십억원씩 보조금을 준다. 정당들은 이렇게 받은 지원금으로 당사를 구입하는 등 사실상 선거 재테크를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허투루 써도 되는 건가.
정치권이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중복지원 개선을 요청해봤자 끄덕도 하지 않는다. 20대 국회 때 선거비용 중복 수령은 불합리하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가 자신들에게 주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의기투합하고 있다. 특권 내려놓기는 말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