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ESG 기본철학으로 과거 답습 않고 새로운 방식 도전”

성과 입증된 정책들 속도감 있게 추진
K-유학생 1만명 유치 프로젝트 구상
지역균형발전 지역 주도적 추진 필수
지역 특성·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돼야
충청권메가시티, 행안부 승인만 남아
수도권 일극화 대응하고 지방분권 촉진
청주교도소 이전, 법무부와 지속 협의
청주공항 민항기 전용 활주로 신설 최선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청투데이 장예린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틈, 창, 문, 길’을 새해 화두로 정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충북 도정발전의 틈을 벌려 창을 내고, 창을 키워 문을 세우고, 문을 열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김 지사는 이 화두가 "충북이 대한민국 개혁의 심장이 되고 혁신의 맥박이 돼야 한다는 명제의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손으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는 원년의 해가 되는 올해,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하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에게 올해 도정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담= 김영재 충북본사 부국장

-올해 도정 추진 구상은.

"새해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도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삼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가치를 물려주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겠다. 과거 답습이 아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성과가 입증된 정책들을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생각이다."

-다양한 사업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새해에는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K-유학생’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 볼 계획이다. 도시근로자·도시농부 제도에 인류애를 가미해 한 단계 진화한 새로운 정책으로, ‘K-유학생’ 1만명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유학생 입국장벽의 첫 관문인 비자발급을 위한 재정보증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입학 이후에는 학업과 근로를 병행해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졸업 후에는 도내 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K-유학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농부를, 노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시근로자를, 학생이 부족한 17개 대학에 유학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 젊은이들에게 K-컬처를 알리는 ‘1석5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윤석열정부에서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발전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적절한 의료서비스, 다양한 문화 혜택을 통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극 간 극심한 불균형적 성장에서 시작됐으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집행 시 중앙집권 방식이 아닌 지역 주도적 추진 방식 마련이 필수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발전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수도권 일극화 완화를 위해 그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성장전략은 단기간 내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뤘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위기를 직접 체감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해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로 과감히 분권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나.

"정부의 불균형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지속된 이유는, 그간 중앙정부 주도하에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요구나 다양한 상황을 미반영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지자체 특색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 등 지방 주도적 추진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수도권의 메가시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충청권은 일찌감치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언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효과와 현재 진행상황, 향후 추진 계획은.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특별자치단체 설치의 가장 큰 쟁점인 규약이 모두 합의돼 각 시·도의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가칭)충청지방정부연합이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이다. 연합이 설치되면, 광역적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역현안 중에 청주교도소 이전이 있다. 이전 장소 마련 등 현실적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청주교도소는 청주 도심이 확장되면서 중심지역으로 편입돼 인근지역 개발과 주거환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이 필요한 시설이다. 그동안 충북도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활동 및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 청주시에서도 2022년 11월부터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도소 이전에 적합한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전 대상지와 시설규모, 사업추진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의 하늘길 확보를 위한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청주공항 민항기 전용 활주로 신설과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어떤 복안이 있나.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충청권, 경기남부권 등의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 있다. 국내 항공화물의 99%이상이 인천공항에 집중된 상황으로 국가 산업발전과 수출증진을 위해서도 수도권에 근접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그러나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이유로, 2개 활주로 중 1개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슬롯이 6~7회에서 지난해 7~8회로 늘었지만 여전히 제한돼 있다. 게다가 공군은 F-35A 40기를 이미 배치한 상황에서 2028년까지 20기를 추가 배치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이는 민간 공항이 더욱 위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난 45년동안 군공항의 피해를 감내한 충북에 배려는 없이 더 큰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범도민 서명운동과 함께 충북지역 여야 총선공약에 반영해 도민들 동의를 구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군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 용역을 실시해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위한 국가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리=장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