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주거 취약계층대책 꼼꼼하게 살펴야

사설

한파가 닥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부수도관리소에 동파된 계량기들이 놓여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설과 한파로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73건 등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3.12.21 사진=연합뉴스.

매년 겨울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많은 기업과 유명인들이 이른바 ‘달동네’에서 연탄을 나르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 에너지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훈훈한 모습이다. 노후된 쪽방에서, 판자집에서 연탄 몇 장으로 하루하루를 버터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아직도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낡은 주택에서 영하 10도를 오가는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기란 노인이나 젊은사람이나 모두 여간 힘겨운 게 아니다.

난방비 부담으로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주거소외계층에서 종종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한다. 보일러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기장판과 소형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다 불의의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세계 몇 대 경제강국이니, 선진국이니 하는 말들이 공염불처럼 들리는 이유다.

최근 며칠사이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사고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증폭되고 있다.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주거취약계층의 겨울나기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여러 복지정책과 다양한 에너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늘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를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겨울이면 한파에 삶을 위협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에너지 복지 지원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를 구제할 수 있도록 현장을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조금 과하다싶을 정도로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1인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주거취약계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가 더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