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채에 유가 급등…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또 고개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동결속
전력량요금 등 인상 여지 남아
한전 조만간 추가 자구안 공개
추석 후 인상 여부 판가름 전망

총부채 200조원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일정 수준 인상 필요성을 인지한 가운데 전문가들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3분기와 같은 1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데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등을 고려하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지는 남아있다.

한국전력은 21일 전기공급약관 발표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의거 올해 10월부터 12월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h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연료가 하락으로 ㎾h당 -1.8원으로 산정됐었다.

하지만 한전의 채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지난 3분기와 동일한 5원을 계속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올해 4분기 역시 어려운 서민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이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최근 들어선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 하고 있다.

수 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국제유가까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당초 내년 4월 총선과 물가 상승 등 문제로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뒤집힐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일에는 김동철 한전사장이 취임사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동철 사장은 “현재 한전의 누적적자는 47조원, 부채비율은 무려 600%에 육박한다”며 “한전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제연료가격 폭등과 탈원전 등으로 상승한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지원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추가 자구안을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

한전의 추가 자구책은 추석 이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밥상에 전기요금 인상 이슈를 올리는 것이 한전과 정부 모두 부담인 만큼 자구책을 토대로한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도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 16일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끝나면 당정 협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 독립기구인 전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요금조정이 결정된다.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