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못낸 충청민 벌써 8000여명… 한여름이 두렵다

매년 에너지 가격 올라 부담 늘어
에너지 취약계층 증가에 대응 더뎌
명확한 정의·실태조사도 진행 안돼
지역·가구별 특성 반영 지원책 필요

전기료 체납·단전·단가스 현황. 그래픽 정연희 디자이너.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올해만 벌써 충청권 4개 시·도민 8000여명의 전기·가스요금이 밀리거나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은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여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에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요금 체납, 단전·단가스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대상자는 5만 3753명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2만 3518명보다 129% 증가한 수치다.

충청권에선 올해 1월부터 5월(5월 10일 기준) 사이에만 대전 2911명, 세종 84명, 충북 3176명, 충남 1925명 등 8096명이 전기료 체납 또는 전기와 가스가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은 자치구별로 서구가 1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521명 △유성구 310명 △대덕구 266명 △중구 167명 순이었다.

충북은 청주시가 흥덕구 660명, 서원구 595명, 상당구 318명 등 1573명, 충주시가 772명으로 청주와 충주에서만 요금 체납, 단전·단가스 사례 비율이 충북 전체의 73.8%에 달했다.

충남은 천안시 서북구 396명, 동남구 137명 등 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358명, 서산시 175명, 서천군 134명, 보령시 125명, 논산시 111명 등으로 조사됐다.

매년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은 가구의 연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을 세 차례 동안 총 20% 인상했고 도시가스요금은 네 차례에 걸쳐 총 38.7% 올렸다. 올해도 전기요금은 1분기 ㎾h당 13.1원, 2분기 8원, 도시가스요금도 2분기 MJ당 1.04원이 올랐다.

취약계층에 한해 평균 사용량까지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른 폭염에 긴 장마까지 예고된 올여름 에너지 취약계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응은 더딘 모습이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에너지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적 수준을 지원 기준으로 삼거나 이마저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처가 에너지 복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추정한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소득을 중심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지만, 에너지 지출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노후주택·가건물 등에 거주하거나 노후한 냉·난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상승 비용원인을 고려하고 지역·가구별 특성 등을 반영한 에너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신영대 의원은 "전기료 체납, 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공공기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 요금을 추진했고 연료비 인상에 저소득층은 더 큰 생활고를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다방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