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천군의원 “노후화된 옥내급수관 개선해야”

5분 발언하는 이재명 의원 모습. 진천군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58·국민의힘·가선거구)이 21일 열린 3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노후화된 옥내급수관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은 5% 내외로, EU 국가들의 평균인 74%는 물론이고 OECD 회원국 평균 5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낮은 음용률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이물질 배출과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각종 녹물과 혼탁 수가 나오는 사건을 통해 수질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어 건물과 가정 내의 수도관이 관리가 되지 않는 점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돗물 브랜드인 서울시의 ‘아리수’를 예로 들며 노후화된 공공 상수도관과 가정 내 수도관 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옥내급수관은 건물 소유주가 관리해야 하지만 사유재산의 범주에 들어 정비의 강제성이 없고,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수질 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녹물 발생 비율이 해마다 늘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배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 군도 노후 옥내급수관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지원이 필요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해 관련 조례 제·개정과 예산확보 등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