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 거버넌스 기구 ‘지원위원’ 재정립 시급

공급자 중심 설계… 재설계 필요
지원위원회에 市 수장들 빠져
시민 목소리 대변할 인사 없어
지역구 국회의원 역할론 주목

제1회 행복도시 세종 사진공모전 수상작. 세종시 신도심 전경.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3단계(완성단계)를 맞아 세종시 건설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세종시 신도심인 행복도시는 2007년 첫 삽을 뜬 이후 국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정부) 중심의 설계로 ‘베드 타운’, ‘상가 공실’, ‘교통체계 미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게 사실. 이용자(세종시민) 니즈를 반영한 재설계 작업이 요구된다.

세종시 건설을 지원하는 각종 위원회에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가 참여해 시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을 지원하는 위원회 성격의 기구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와 ‘세종시지원위원회’로 구분된다.

행복도시건설추진위는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심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기능을 맡고 있다.

행복도시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11명, 위촉직 19명을 두고 있다. 당연직은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토부 장관 이하 부처 차관급 인사다. 위촉직은 대학교수 등 각계전문가들이다.

문제는 당연직에 세종시장, 세종시교육감,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시민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가 빠진 조직구성은 문제가 크다는 여론이 수년간 제기됐지만, 추진위는 ‘행복도시 건설은 정부 주도’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은 위원회 ‘새판짜기’를 주장하고 있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복도시는 건설은 이용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않은채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돼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국비(행복도시특별회계) 50%, 지방비(시비) 50%’ 분담을 명시하는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행복도시추진위 당연직 명단에 세종시 관계기관 수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행복도시 건설 3단계를 맞아 세종시 예산이 투입될 경우 주요사업 결정과정에 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다.

‘세종시지원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세종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는 세종시법에 따라 정부위원 16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충청권 단체장이 포함됐지만, 세종시교육감과 시의회 의장은 배제됐다.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감을 정부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답변은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학교설립 등 시민 의견을 담은 교육감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종시 건설 위원회의 재구성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구 국회의원(홍성국·강준현 의원)들의 역할론이 주목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 위원회에 세종시장, 교육감, 의장이 참여해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세종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