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논의 속도… 현실화 놓고 상반된 반응

정개특위 결의안 작성 논의 예정… 전원위 열어 개편 방향 확정 구상
지역 정치권 "결의안 도출시 제도 개편 논의 급물살 탈 듯" 기대감
일각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임박해 성과 내기엔 어려움" 우려

선거구 획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국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향후 현실화 여부를 놓고 지역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전보다 적극적인 여야의 논의 속에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과 성과 없이 선거구 획정 시점만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면서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조만간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려 결의안 초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 짓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는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5~6일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도출된 4가지 안을 바탕으로 복수의 안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안에는 도시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개특위가 결의안 도출에 성공할 경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의 태도가 이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다"며 "정개특위에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 여야의 공감의 얻을 수만 있다면 선거제도 개편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임박한 만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지금 시작해도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결국 선거구 획정 시점만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심한 시기인 만큼 여야가 의기 투합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하지 못한다면 다음을 기약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개특위가 이날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매우 필요하다+어느 정도 필요하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