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제 개편 논의 활발… 대선거구제 활용·비례대표제 거론

국회 전원위서 이정문 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 강조
"지방소멸 대응 위해 비례대표 선출 ‘권역별 인구수’ 기준해야" 주장
김종민 의원 서울·6대 광역시서 비례식 대선거구제 시범 운영 제안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내년 22대 총선부터 도입될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서 비례식 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2일 선거구제 개편안을 토론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발언자로 나서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기준을 ‘권역별 인구수’로 하고, 비수도권에 인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존 선거제도의 국민 수용성을 최대한 존중해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253석의 지역구 의석수는 각 지역의 인구 비례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만약 ‘지역구 의석수’라는 왜곡된 기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경우 인구수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충청지역은 비례대표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지역 대표성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 기준을 ‘권역별 인구수’를 기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인구 가중치를 부여해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해 소멸 위험지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인구가 50만명이나 많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같다"며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 선출 기준을 인구수로 해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정치적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종민 의원은 11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기존의 ‘깎아내리기 경쟁식‘의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세력이 연합·연대하는 ‘연합 과반수 정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비례식 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개혁 가성비가 좋고 비례성, 국민 대표성, 다양성 등이 높아진다"며 "정당의 유불리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도시는 대선거구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과 광역시처럼 도시화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소선거구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서울의 한 구청단위에서 갑, 을, 병으로 나뉘면 그 경계가 어디서 구별되는지 아는 주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우세한 서울과 호남 선거구가 46개, 국민의힘이 우세한 서울과 영남 선거구가 46개 정도로 절묘한 균형이 가능하다"며 "단계적으로 도입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