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불씨 지피자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정치권 초당적 결집해야

[국회 세종시대… 행정수도 개헌 불씨를 지피자]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걸어온 길
② 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인가
③ 세종시법 개정 첫단추를 꿰자
④ 전문가들이 바라본 세종 미래
⑤ 국가균형발전 초당적 결집 시급

⑤ 국가균형발전 초당적 결집 시급
최민호 세종시장 개헌카드 언급
‘국회 상원·하원 양원제’도 주목
특정 정당 반대 제시할 명분 無
균형발전 염원 정치권서 답해야

세종시 금강보행교 야경.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 세종시대를 맞아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이루기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결집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행정수도 개헌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의제’임이 분명하지만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에 머물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정치권의 입을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메시지는 쏟아졌지만, 실천이 이뤄지지 않은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게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착실한 실천이 중요하다. 행정수도 개헌 논의가 흐릿해진 시점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다시 쏘아올린 ‘개헌 카드’를 기점으로 정치권의 결집이 요구된다.

지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공약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세종시를 찾아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 앞으로는 행정수도 세종을 ‘행정’ 떼고 실질 수도, 진짜 수도로서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세종공약 발표를 통해 "향후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수도 조항’을 신설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의사당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헌법개정 때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하나 넣고 ‘세종을 수도로 한다’는 법을 만들면 기존 위헌 판결과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권도 한 마음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대선후보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요구했다.

최민호 시장이 행정수도 개헌과 함께 제시한 ‘국회 상원·하원 양원제’도 주목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둬 의회의 정쟁과 대립을 치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논리다.

‘국회 양원제’도 정치권에서 언급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국회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고, 한쪽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양원제’는 정치권에서 오랜기간 논의됐고 강조된 사안이다. 다시말해 특정 정당이 반대를 제시할 명분이 없다는 의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란 대의 아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방정부와 정치권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및 그동안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던 시민단체도 세종시의 제안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인들은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시간이다. <끝>

강대묵 기자 [e-mail]